최근 유럽연합(EU)의 강력한 디지털 시장 규제인 '디지털 시장법(DMA)'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은 DMA 위반 혐의로 막대한 벌금과 사업 운영 규제 위기에 직면했는데요. 이에 구글은 EU 규제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자사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의 정책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글이 어떤 정책을 바꾸려 하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U 디지털 시장법(DMA)과 구글의 위반 혐의
2023년 발효된 디지털 시장법(DMA)은 구글, 애플, 메타 등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규제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불공정한 자사 서비스 우대 행위를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대체 서비스 선택권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합니다.
- 검색 서비스 내 자사 우대: 구글은 쇼핑, 호텔, 항공권 등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더 눈에 띄게 배치하여 공정 경쟁을 저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구글 플레이의 제한 정책: 앱 개발자가 사용자에게 구글 플레이 외부의 더 저렴한 결제 옵션을 안내하거나 유도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막아왔다는 지적입니다.
EU 규제에 대응하는 구글의 정책 변화
EU 집행위원회의 압박에 직면한 구글은 2025년 8월, 구글 플레이의 정책 변화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개발자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고, 외부 결제 허용에 대한 규제 당국의 우려를 일부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 외부 결제 수수료 인하: 앱 사용자가 외부 결제 링크를 통해 첫 구매를 할 경우, 기존 10%의 수수료를 3%로 낮춥니다. 이는 외부 결제 유도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시도입니다.
- 외부 오퍼링 프로그램 도입: 개발자가 구글 플레이 외부에서 결제,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링크를 사용자에게 직접 보여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보안 강화: 외부 결제 링크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험에 대한 사용자 경고 및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사용자 안전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전망 및 시사점
구글의 이번 정책 변화가 DMA 위반 혐의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EU는 구글의 변경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벌금과 제재를 가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한편, 이번 변화는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발자는 더 낮은 수수료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고, 소비자는 더 다양한 결제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외부 결제 링크가 악성코드 유포 등 보안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럽 시장의 변화가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앱 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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