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의 챗GPT 규제가 본격화

ChatGPT를 포함한 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의견들

이탈리아의 ChatGPT 금지 조치 후의 상황

 

일본에서 열린 G7 장관회의 결과

영국, 캐나다, EU,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미국 등 G7(7개국 정상회담)은 30일 ChatGPT와 같은 새로운 툴에 적용할 인공지능 관련 법을 도입하기 위해 서두르고자  인공 지능에 대한 "위험 기반"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디지털 분야 장관들은 이러한 규제는 AI 기술 개발을 위해 어디까지나 개방적이고 가능한 환경을 보존하고 민주적 가치에 기반해야한다며 공동 성명서에서 밝혔습니다.

 

장관들은 신뢰할 수 있는 AI라는 공통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은 G7 회원국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협정을 통해 개인 정보 보호 문제와 보안 위험 속에서 주요 국가가 AI를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이정표로 삼겠다는 취지로 분석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갂국의 높은 관심과 규제 움직임

이번 G7 회의에서는 '22년 11월 출시 이후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OpenAI에서 개발한 챗봇인 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AI 도구의 인기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거버넌스,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보호 방법, 투명성 증진, 해외 세력에 의한 정보 조작 등 허위 정보 해결을 위해 향후 추가적으로 G7 차원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G7 회원국인 이탈리아는 지난달 ChatGPT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하여 개인 데이터 규칙 위반 가능성을 조사했습니다. 이탈리아가 금요일에 금지령을 해제하는 동안, 이 움직임은 유럽연합 소속국의 개인 정보 보호 규제 기관이 조사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럽연합

유럽연합(EU) 의원들은 이미 지난주 목요일에 생성형 AI에 대한 저작권 보호 조치를 포함하여 다가오는 AI 법의 새로운 초안에 대한 예비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유럽연합의 기술 규제 책임자인 베스타거(Vestager)는 저작권 및 교육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AI 생성 이미지 또는 음악에 대한 라벨링 의무와 같은 AI 법안에 대해 블록이 "올해 정치적 합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프랑스 디지털 전환부 장관 장 노엘 바로(Jean-Noel Barrot)는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 개발을 일시 중지하는 것은 올바른 대응이 아니지만 민주주의 가치가 보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활용되어야 한다고 밝혔고, EU 규정에 따라 소규모 AI 개발자에게 몇 가지 예외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