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Act 2025년 시행: 범용 인공지능 모델 규제와 빅테크 기업 대응 전략

EU AI Act 2025년 시행: 범용 인공지능 모델 규제와 빅테크 기업 대응 전략

유럽 연합이 2025년 8월부터 시행하는 범용 인공지능 모델(GPAI) 규제가 글로벌 AI 산업에 미칠 파급효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글과 메타의 상반된 대응으로 빅테크 기업 간 분열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분석해보겠습니다.

EU AI Act란? 범용 인공지능 모델 규제 개요

유럽 연합은 2025년 8월부터 적용되는 범용 인공지능 모델(GPAI, General-Purpose AI) 공급자 의무 발효 및 2027년 8월 표준 채택에 앞서, 범용 인공지능 모델의 안전성, 투명성, 그리고 저작권 보호에 대한 법적 제재를 위한 실무 규범을 예고했습니다.

실무 규범의 특징

•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가이드라인 역할 수행
• 유럽 내 다수 AI 모델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 목적
• AI 공급업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규제 준수 유도

GPAI 모델 공급자 정의 및 적용 대상

GPAI 모델 공급자의 정의

EU 인공지능 법안에 따른 GPAI 모델 공급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1. GPAI 모델 개발자
2. 개발된 GPAI 모델을 소유하고, 유료 또는 무료로 자체 이름 및 상표로 시장에 출시한 자연인 또는 법인, 공공기관, 기타 기관

시스템적 위험을 유발하는 AI 모델 판단 기준

시스템적 위험(Systemic Risk)은 GPAI 모델의 영향력이 큰 기능에 특정한 것으로, 공공의 건강, 안전, 보안 및 사회 전체에 실질적이거나 충분히 예견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시스템적 위험 판단 기준

• 계산량 기준: AI 모델이 학습에 사용된 누적 계산량이 10²⁵ FLOPs 이상
• 기능적 특징: 초거대 언어모델로서 고성능 검색이 가능한 멀티모달 처리 능력 보유
• 해당 모델 예시: Meta LLaMA3 400B, Google Gemini 1.5 Ultra, OpenAI GPT-4(추정) 등

AI 실무 규범의 주요 내용 및 적용 범위

구분	주요 내용	적용 범위
1. 투명성 (Transparency)	• 최신 AI 모델 관련 정보를 문서화 및 지속적 업데이트 • 요청 시 다운스트림 공급자 및 AI 운영 사무소 관련 정보 제공 ※ 다운스트림 공급자: 개발된 AI 모델을 산업군 및 고객별로 서비스화하는 역할 담당	모든 범용 AI 공급자 (All GPAI model providers) 단, 오픈 소스 AI 모델 제외
2. 저작권 보호 (Copyright)	• AI 모델 공급자는 웹 크롤링 시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저작권 보호 콘텐츠만 재생산 및 추출 가능 •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결과물 생성에 대한 위험 방지	모든 범용 AI 공급자 (All GPAI model providers)
3. 안전 및 보안 (Safety and Security)	• 안전 및 보안 프레임워크를 채택 및 시행 • 모든 AI 모델의 전주기적 위험성 평가 시스템적 위험성 판별 • GPAI 모델의 시스템 위험 발생 시 관련 정보 문서화 및 게시	시스템적 위험성이 있는 범용 AI 공급자 (Providers of GPAI models with systemic risk)

주요 AI 기업들의 대응 전략 분석

구글 vs 메타: 엇갈린 대응

구글의 적극적 참여 선언

구글은 유럽연합의 AI 실무 규범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AI 산업 전반의 기술적 진보가 더뎌지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메타의 서명 거부

메타는 7월 초에 이미 서명을 거절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는 규제 준수보다는 기술 혁신의 자유도를 우선시하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빅테크 기업 간 분열의 의미

구글과 메타의 상반된 대응은 AI 관련 빅테크 기업 간의 의견 불일치 및 전략적 분열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분열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규제 대응 전략의 차이: 적극적 협력 vs 저항적 대응
• 시장 진출 전략 차이: 유럽 시장 중시도의 차이
• 기술 혁신 철학의 차이: 안전성 우선 vs 혁신 속도 우선

EU AI Act가 글로벌 AI 산업에 미치는 영향

단기적 영향 (2025-2027년)

• 규제 준수 비용 증가: AI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 관련 투자 확대
• 유럽 시장 진입 장벽 상승: 중소 AI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
• 투명성 요구 증가: AI 모델의 작동 원리 및 데이터 출처 공개 압력

장기적 영향 (2027년 이후)

• 글로벌 AI 규제 표준화: EU 규제가 사실상의 글로벌 표준으로 확산 가능성
• AI 생태계 재편: 규제 준수 역량을 갖춘 기업들의 경쟁 우위 강화
• 기술 혁신 방향성 변화: 안전성과 투명성을 고려한 AI 개발 패러다임 정착

결론 및 전망

EU AI Act의 시행은 단순히 유럽 지역의 규제를 넘어 글로벌 AI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특히 2025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될 GPAI 모델 규제는 현재 AI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것입니다.

구글과 메타로 대표되는 빅테크 기업 간의 대응 전략 차이는 향후 AI 산업의 경쟁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 친화적 접근법을 택한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유럽 시장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EU AI Act는 '혁신과 안전성의 균형'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AI 산업에 제시하며, 이에 대한 각 기업의 대응 전략이 향후 시장에서의 성공을 좌우할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참고 자료

1. The General-Purpose AI Code of Practice | Shaping Europe's digital future
2. Article 56: Codes of Practice |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3. We will sign the EU AI Code of Practice - Google 공식 발표
4. Big Tech split? Google to sign EU's AI guidelines despite Meta sn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