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asury Releases Proposed Guidance on New Clean Vehicle Credit to Lower Costs for Consumers, Build U.S. Industrial Base, Streng
WASHINGTON, D.C. – Today the U.S. Treasury Department and the IRS released proposed guidance on the new clean vehicle provisions of the Inflation Reduction Act that will lower costs for consumers, build a resilient industrial base and spur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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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현지시각 23년 3월 31일자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제 혜택과 관련하여 세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의 원래 취지가 중국의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이 크다 보니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는 물론 현대, 기아자동차까지 모두 수혜를 입을 수 있게 되었네요. 미국 내 전기차 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긴 한데 한국과 미국, 양측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IRA 법은 무공해 자동차와 녹색 에너지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주당이 주도해서 2022년에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이 법은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원자재 공급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국에 대한 업계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자동차의 배터리 구성 요소 중 일정 비율은 북미에서 제작하고, 중요한 광물은 미국 또는 미국 자유 무역 국가에서 조달해야한다는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한국산 전기차와 K-배터리의 경쟁력 확보
오는 4월 18일부터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쓰거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등에서 가공한 배터리 광물을 40% 이상 사용할 경우, 전기차 한 대에 각각 최대 3,75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배터리 제조에 들어가는 광물을 해외에서 채굴하더라도 한국 등에서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더하는 형태로 가공하면 미국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틱톡 금지법에서 전기차 분야로 이어지는 차이나 패싱
미국은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가 개발한 '틱톡'이 미국 내 정부기관에서 사용되지 못하도록 막았고, 나아가 틱톡 금지법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가 이번에 발표된 전기차 세액공제 지침 역시 그러한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구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부 지침에 따르면, 최대 7,500달러의 세금 공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동차와 배터리 조립 장소, 배터리 원료 공급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 제조업체는 중국에 둔 공급망을 미국이나 동맹국으로 이전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동맹국의 전기차 시장에 자동차 제조업체의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서도 배터리와 원자재 생산이 늘어날 수 있고, 전기차 시장에서 다양한 배터리 및 원자재 공급업체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적용을 받는 내용으로는 신규로 생산되는 차량에 대해 자동차의 경우 $55,000, 픽업트럭, 밴 및 SUV의 경우 $80,000의 가격 제한을 두었습니다. 미국의 부유층이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소득 제한도 있습니다. 구매자는 조정된 연간 총소득이 독신인 경우 $150,000, 공동 신고인 경우 $300,000, 세대주인 경우 $225,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재무부 공식 보도자료>
재무부, 소비자 비용 절감, 미국 산업 기반 구축, 공급망 강화를 위한 새로운 청정 차량 신용에 대한 제안된 지침 발표
워싱턴 DC – 오늘 미국 재무부와 IRS는 소비자의 비용을 낮추고, 탄력적인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미국에서 제조를 촉진하고, 에너지 안보에 필수적인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와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인플레이션 감소법의 새로운 청정 차량 조항에 대한 제안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제정된 이후 미국 청정 차량 및 배터리 공급망 전반에 걸쳐 최소 45억 달러의 민간 부문 투자가 발표되었으며 오늘의 지침은 미국 근로자, 기업 및 소비자가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Janet L. Yellen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 감소법은 미국 소비자의 비용을 낮추고 강력한 미국 산업 기반을 구축하며 공급망을 강화하는 세대에 한 번뿐인 법안입니다. "오늘 재무부는 소비자가 새로운 청정 차량에 최대 7,500 달러, 가스에 연간 수백 달러를 절약하는 동시에 미국 제조 일자리를 창출하고 에너지 및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되는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안된 규칙 제정 통지(NPRM)는 청정 차량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있는 차량이 북미에서 최종 조립을 거치고 밴, 픽업 트럭 또는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의 경우 제조업체 권장 소매 가격 $80,000 또는 기타 차량의 경우 $55,0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플레이션 감소법 요구 사항에 대해 제조업체에 명확성과 확실성을 제공합니다.
NPRM은 12월에 발표된 백서에 자세히 설명된 예상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제조업체가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따라 중요한 광물 및 배터리 구성 요소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도 설명합니다.
$7,500 크레딧을 받으려면 청정 차량이 차량에 포함된 중요 광물 및 배터리 구성 요소 모두에 대한 소싱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두 가지 요구 사항 중 하나를 충족하는 차량은 $3,750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 광물 요구 사항
중요 광물 요건을 충족하고 $3,750 크레딧을 받으려면 배터리에 포함된 중요 광물 가치의 적용 가능한 비율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 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추출 또는 처리하거나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따라 북미에서 재활용해야 합니다.
- 2023년에는 적용 가능한 비율이 40%입니다.
- 2024년에는 적용 가능한 비율이 50%입니다.
- 2025년에는 적용 가능한 비율이 60%입니다.
- 2026년에는 적용 가능한 비율이 70%입니다.
- 2027년부터 적용 비율은 80%입니다.
NPRM은 1) 조달 체인 결정, 2) 적격 중요 광물 식별, 3) 적격 중요 광물 함량 계산의 핵심 광물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기여하는 배터리의 중요 광물 가치 비율을 결정하기 위한 단계 프로세스를 제안합니다.
NPRM은 또한 이 용어가 법령에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 집합을 식별하기 위해 제안된 일련의 원칙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기간에는 새로 협상 된 중요 광물 계약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협정은 특혜적으로 무역 장벽을 줄이거나 제거하는지, 당사자들이 새로운 무역 장벽을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하는지,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규율을 수립하고, 수출 제한을 줄이거 나 없애거나 당사자들이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 포함 된 중요 광물 거래를 포함하여 수출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지 않도록 약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고려됩니다.
호주, 바레인,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스라엘, 일본, 요르단, 한국, 멕시코, 모로코, 니카라과, 오만, 파나마, 페루 및 싱가포르가 NPRM에 포함됩니다.
배터리 구성 요소 요구 사항
배터리 구성 요소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3,750 크레딧을 받으려면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따라 배터리 구성 요소 가치의 해당 비율을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해야 합니다.
- 2023년에는 적용 가능한 비율이 50%입니다.
- 2024년과 2025년의 경우 적용 가능한 비율은 60%입니다.
- 2026년에는 적용 가능한 비율이 70%입니다.
- 2027년에는 적용 가능한 비율이 80%입니다.
- 2028년에는 적용 가능한 비율이 90%입니다.
- 2029년부터 적용 비율은 100%입니다.
NPRM은 1)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배터리 구성 요소 식별, 2) 북미 배터리 구성 요소를 포함한 각 배터리 구성 요소의 증분 값 결정, 3) 배터리 구성 요소의 총 증분 가치 결정, 4) 북미 배터리 구성 요소의 총 증분 값을 모든 배터리의 총 증분 값으로 나누어 적격 배터리 구성 요소 함량 계산 구성 요소.
2024년부터 적격 청정 차량에는 우려되는 외국 기관에서 제조한 배터리 구성 요소가 포함될 수 없으며 2025년부터 적격 청정 차량에는 우려되는 외국 기관에서 추출, 가공 또는 재활용한 중요 광물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NPRM은 재무부와 IRS가 이 조항에 대한 후속 지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PRM은 공개 검사를 위해 제출되며 17년 2023월 18일에 연방 관보에 게시됩니다. 2023년 4월 17일 이후에 운행되는 차량에는 규칙에 명시된 중요한 광물 및 배터리 구성 요소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해당 날짜에 FuelEconomy.gov 에는 자격을 갖춘 제조업체가 IRS에 세액 공제 금액을 포함하여 새로운 청정 차량 크레딧을 청구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고 표시한 적격 청정 차량 목록이 포함됩니다.
이 목록은 제조업체가 NPRM을 기반으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즉시 업데이트됩니다. 청정 차량 크레딧에 대한 추가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무부와 IRS는 최종 규칙을 발표하기 전에 대중의 의견과 피드백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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